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매년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사람들이 보는 회사 게시판에 게시해야합니다. 아래는 2023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주요내용 18가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번 산업안전보건법 주 요 내 용 벌칙 1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 제18조(안전/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o 선임 또는 지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업무수행 - 관리감독자: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등의 확인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 전담으로 선임된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됨.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제29조(안전·보건교육) o 교육시간 - 정기안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요즘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건설 현장, 일반 공사 현장등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된지 3년이 되었지만,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개념을 되새겨보자는 의미에서 작성해보았습니다. 필요한 핵심 법령만 정리해놓았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1창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중대재해”란..